1. 지역발전등급제 시행의 필요성

2. 현행 지역별 차등지원과 지역낙후도 조사 제도

3. 해외 사례

4. 지역별 등급제 시행과 활용방안 제안

5. 결론 및 제언

●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선정과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제도인 성장촉진지역은 선정지표가 지역의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차상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지역발전등급제는 지표점수와 지원목적별 지정제도를 결합하여 낙후도와 지원목적에 따라 3~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간 격차와 낙후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구변화, 소득, 실업률(고용율)을 제안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