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구영향평가제도의의의와구조

Part 1. 인구영향평가 논의
1. 인구정책과 정책의 평가
2. 영향평가제도 개념과 유형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1. 인구영향평가제도
2. 고용영향평가제도
3. 성별영향평가제도

Part 3.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3. 기초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Part 4.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1.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2. 제도 도입 전략
3.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II.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1.부산지역인구위기현황
2.인구영향평가제도
3.지역인구위기극복을위한광역지자체연구원의역할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사후 영향평가 체계로서, 정책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영향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부천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자체진단, 전문가 심층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체계적인 평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연령·가족·인구증감 등 다각적인 항목을 통해 분석한다.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전담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구변동 모니터링, 정책 평가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주요 논의 대상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순이동률 차이, 고령화 속도, 노년부양비 격차 등의 통계가 제시되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영향평가는 향후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례 기반 마련, 평가인력 및 전문성 확보, 정책 환류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