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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로인프라 사업의 정책효과 지표 산정과 적용 방안

충남 도로인프라 사업의 정책효과 지표 산정과 적용 방안

기간
20230223 ~ 20231215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김형철
연구자
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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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략과제) 충남 도로인프라 사업의 정책효과 지표와 적용방안_김형철.pdf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범위와 대상 5
3. 연구의 흐름 6

제2장 관련 문헌 검토 7
1. 법‧제도 8
2. 학술연구 10
3. 도로 사업 사례 27
4. 시사점 31

제3장 정책효과 지표와 산출 방법론 33
1. 기본방향 34
2.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와 방법론 40
3. 생활여건 영향 평가지표와 방법론 45

제4장 사례연구 52
1. 사례연구 개요 53
2. 평가지표의 중요도 58
3. 일자리 효과 69
4. 생활여건 향상 8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2
1. 결론 103
2.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10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도로 인프라 정책 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검토하고, 정책효과의 지표 검토와 적용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있음.
▮정책효과 지표와 정량적 산출 방법론 정립
-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평가지표 등의 기본방향 설정
-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평가지표의 정량화 방법론 정립
▮도로 사업 정책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수행
- 정책효과 세부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도시와 지방지역 차이)
- 천안시, 태안군, 청양군 등 3개 지역의 도로 사업 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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