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6
3) 정책 활용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11
3. 연구 내용 및 수립 방법 13
4. 분석의 틀 14

제2장 선행 연구 및 정책 환경 고찰 15
1. 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16
1) 지방소멸 대응 연구 고찰 16
2) 마을소멸 관련 연구 고찰 25
3) 행정리 마을 단위의 마을소멸 관련 연구 32
4) 연구의 차별성 34
2. 마을소멸지수(행정리소멸지수) 고찰 35
1) 마을소멸지수 산정 개념 모형 35
2) 선정 지표 설명 37
3) 마을소멸지수와 지방소멸지수 비교 39
3.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고찰 41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41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4
3)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47
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0
4. 국내외 마을소멸 정책 및 사례 분석 51
1) 국내 정책 및 사례 분석 51
2) 일본 정책 및 사례 분석 65
5. 소결 84
1)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84
2)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89

제3장 청양군 마을 실태 및 지원사업 효과 분석 95
1. 청양군 인구 현황 96
1) 인구 및 세대 현황 96
2) 자연적 인구 및 사회적 인구 증감 현황 97
3) 전입·전출 사유 99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100
1) 읍면별 인구 현황 101
2) 행정리별 인구 현황 103
3) 행정리 마을 연평균 인구 증감 분석(2014~2023년) 105
4) 행정리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 분석 107
5) 청년인구(20-44세) 변화 분석 110
6) 청년 여성인구(여성 20-44세) 변화 분석 111
7) 전입인구 변화 분석 112
8) 전출인구 변화 분석 113
9) 과소고령마을 분석 114
10) 마을소멸지수 시계열 분석 117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120
4. 청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124
1)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124
2) 마을만들기사업 효과 분석 129
3) 결론 및 시사점 133
5. 소결 134
1) 청양군 인구 현황 134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135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136
4) 청양군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136

제4장 설문 및 인터뷰조사 137
1. 설문조사 138
1) 조사 개요 138
2) 전체 행정리 설문조사 결과 139
3) '소멸 위기 마을' 설문조사 결과 145
2. 인터뷰조사 155
1) '소멸 위기 마을' 심층 인터뷰 155
2) 전문가 인터뷰 162

제5장 정책 대응 방안 169
1. 정책 방향 170
2. 부문별 정책 방안 171
1) '사람' 중심의 정책 171
2)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172
3)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172
4)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정책 173
5)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로 잠재 인구 증대 정책 174
6) 늘어나는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174
7)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175
8)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175
9)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9
1. 결론 180
2. 정책 제언 184

참고문헌 187

▣ 주요연구내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정,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체계 구축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마을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나, 실제 마을소멸에 대한 실태 진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소멸이 아닌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행정리) 단위 소멸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청양군 행정리 단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 2018년,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선행연구 및 정책 고찰, 청양군의 소멸 실태분석, 추진된 마을사업 효과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청양군 마을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 중심의 정책,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도시와 농촌 소통,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보,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주민자치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인식개선 및 조직기반 확충 9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향별 방안으로는 첫째,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동을 청양군이 책임지고 키우는 철학에 근거한 돌봄 정책, 고령자의 보살핌 받을 권리 보장 돌봄 정책, 고령자 사망요인을 낮추기 위한 응급상황 대비 정책, 활력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사람들과 교류하며 커뮤니티 형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 주거단지 + 생활여건 개선 + 공동체 강화, 고령자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고령자 공동홈 조성, 6차 산업 촉진, 마을 주민주도의 마을산업(사회적 경제)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사회적 기업,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도시와 농촌 소통을 위해 농촌마을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 알리기(청양 교류 및 유입 유도), 초등학교 교육을 차별화하여 도시 쏠림을 농촌으로 분산, 지방 교류 및 유입 유도(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 소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 활용 정책으로는 외부인을 위한 워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사업,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주민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주말농장, 한달살이 체험 등으로 생활인구 확보(클라인가르텐, 다차, 야치요초), 출향민의 관계인구 형성(대도시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연계), 고향세의 목적성 사업 기부(폐교 살리기 위한 고향세 목적성 기부 등) 등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는 빈집세 부과(농촌 경관세 도입), 임대 아파트 및 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인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한 달 내집, 워케이션 하우스 등 활용 사업이 제시되었다.
일곱째,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방안으로는 작은 거점 발굴 및 기능 강화, 과소고령마을의 재편 정책이 제시되었다.
여덟째, 주민자치강화 및 마을사업 추진방안으로 마을 자치 강화(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단계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마을 소멸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령화로 인해 주민의 힘과 역량, 의지만으로 추진이 어렵기에 사회적 기업 조직 운영, 민간주체 활동 활성화, 청양군 – 읍면 - 마을의 상호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청양군의 마을소멸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마을소멸 대응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청양군 대상의 파일럿 연구 수행을 통해 향후 충남 전역의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진단 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사료된다.
▣ 정책 제안
첫째,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촌마을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마을소멸에 대한 실태 진단을 실시한다. 지방소멸의 경우 시군, 읍면동 공간 단위에서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진행되어 다양한 실태 진단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마을 단위는 전무하기에 농촌마을소멸 대응을 위해 기초적으로 마을 단위의 소멸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소멸 정책이 아닌 마을단위의 소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020년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거점 관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마을 단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가 차원에서 마을단위의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시대에는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마을은 소외되어 마을소멸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을의 소멸은 즉, 지방의 소멸이기에 현 지방소멸 정책이 아닌 마을단위의 소멸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의 기능 재정립과 마을소멸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마을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나 마을의 소멸은 지방소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에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와 다르게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커뮤니티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멸의 위기 속에서 농촌마을의 제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여, 기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구감소 시대에 마을의 소멸은 당면한 문제이기에 마을소멸위기 마을에 대해 실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과 마을 기록 DB 구축이 필요하다.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마을 기록 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인구감소 대응방안으로 생활인구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기에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생활인구 시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이 어렵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주체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