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용역계약특수조건(팝드론배틀 체험장 구성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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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칙)

본 임차용역계약특수조건은 충남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 팝드론배틀 체험장 구성 및 진행」행사와 관련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장비 등에 대한 임차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계약에서 충남연구원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칭한다.

2.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2. 입찰공고문

3. 사업수행계획서

4.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인력의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2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5조 (착수신고서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신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가 본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급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제6조(계약의 내용 및 변경)

① 공급자는 '23. 10. 4.(수) 08:00부터 '23. 10. 5.(목) 13:00까지 대회장 구성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수요자의 검사 및 검수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외 과업지시서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행사장에 대한 정리 및 청소는 행사종료 후 실시하고, 정리 및 청소는 '23. 10. 11.(수) 17:00까지 완료한다. 이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수요자의 검사 및 검수를 받는다.

③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④ 제2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과업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검사 및 검수)

① 공급자는 임차물품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수요자에게 제시하여 임차물품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무대 및 장비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의 본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본 계약기간 중 수시로 무대‧장비설치의 상황 및 계약 관련 문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본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이행이 발견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대회장 구성 및 장비 설치를 ‘23. 10. 5.(목) 13:00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⑤ 수요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4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24시간 이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6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 공급자는 제4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행사 일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코로나 19 및 기상악화 등으로 행사진행이 불가할 경우 “수요자”가 재차 지정하는 행사 일자에 맞춰 무대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취소 결정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다.

② 행사일정의 변경 및 취소여부 판단은 “수요자”가 '23. 10. 2.(화) 15:00 이전에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생기는 “공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는 일

2.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는 일

제10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제8조에 의한 검사 및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와 같은 변경내용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요자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변경을 수요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요청사유와 요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임차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차용역 수행기한까지 해당 임차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즉시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이때, 국고에 귀속되는 각 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 측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취득하거나 지득한 모든 군사관련 사항(이하 “군사관련 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군사관련 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공급자 측 근로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보안관련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ㆍ해제ㆍ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제15조 (일반적 손해)

① “공급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공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코로나 19 및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었을 경우, 공급자 및 수요자는 각 의무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면한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1조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교부한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3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 (보  칙)

①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주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② “수요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