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획전략(2011년 이전)

> 연구보고서>구기획전략(2011년 이전)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과제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과제

기간
20100101 ~ 2010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홍석하
연구자
성태규
파일다운로드
R101208-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과제(성태규,홍석하)1.pdf
목차
제 1 장 행정도시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2. 행정도시 건설 주체간의 역할

3. 행정도시 건설의 공무원 자세

4. 행정도시 원안 건설이 충청권에 좋은 이유

5.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분석

6. 행정도시 건설 추진과정에 대한 충청권의 반성

7. 현안업무 추진시 고려사항



제 2 장 세종시설치법

1. 세종시설치법 조기제정 필요성

2.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장・단점

3. 자치단체 지위

4. 자치권

5. 출범시기

6.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10.11)

7. 세종시설치법 충청권합의안은 설치법수정안

8. 세종시설치법 원안이 좋은 이유

9. 세종시설치법 제정 경과와 과제

10. 제정된 세종시설치법 주요내용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최종안



제 3 장 행정도시 건설 쟁점사항

1.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2 행정도시 건설 축소・지연

3. 사업계획 및 집행

4. 행정도시 중기재정계획

5. 당면 현안

6. 애로사항

7. 향후 과제

8. 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개발계획 중심)

9. 부진공사 보완대책 수립



제 4 장 참고자료

1.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한 연기주민 투고

2.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

3. 행정도시 건설이 인근 도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용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수정안이 폐기된 이후 행안부 장관에 의해 정부기관이 전 변경 고시가 8월 20일 이행되었고 마침내 12월 9일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 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외견상 건설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여전히 세종시 건설이 정치권의 쟁점이 될 여지가 있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에서는 민ㆍ관ㆍ정 거버넌스 체계로 '행정 도시 정상 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단순 의결 조율에도 한계가 있고 실제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충청권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의보다는 지역의 요구에 매몰된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



- 이후 생략

공공저작물 2형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담당자 : 백승헌 연락처 : 041-840-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