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정책지원과제

> 연구보고서>정책지원과제>완료된 정책지원과제

충남 소상공인 실태파악 및 대응방향

충남 소상공인 실태파악 및 대응방향

기간
20220601 ~ 202206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김혜정,임병철
연구자
김다희
파일다운로드
충남 소상공인 실태파악 및 대응방향.pdf
목차
I. 소상공인 대출실태와 환경변화
II. 충남 소상공인 현황분석
1. 일반현황
2. 도내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
3. 도내 소상공인 추가 대출 실태조사
4. 요약 및 시사점
III.���� 정부 및 충남 소상공인 정책 검토
IV.���� 종합 및 시사점
V. 정책적 방향(안)
내용
≫≫ 소상공인 대출실태와 환경변화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급증, 정부 정책으로 상환유예
○ 4차 상환유예 조치로 9월 말까지 연장, 이후 일시적 상환 충격 우려

□ 코로나19 펜데믹,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소비패턴 변화
○ 엔데믹 이후 해방감에 따른 '회복소비'가 펜데믹 시기의 '보복소비'를 넘어서는 경향, 소비 품목에 대한 급변은 또 하나의 변수
○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고령화/저출산, 1인가구 증가, 과학기술발전 등으로 소비구조 변화


≫≫ 충남 소상공인 현황분석
□ 일반현황
○ 충남은 약 10.4만 개의 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8.4만 개로 약 80.1% 비중
○ 전반적 흐름은 코로나19로 정체하다가 지난해 증가세 시현, 이후 다시 정체
○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문화, 관광 등 여가 관련 업종은 더딘 회복, 반면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음식점과 주점업 등은 빠른 회복세 시현
○ 고용회복 또한 진행 중이나 예술 직종은 위축 지속, 더딘 경기회복은 근로조건 악화와 퇴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임

□ 도내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 변화(KCB, BC카드 data 분석 결과)
○ 전체 소득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약 20.9%로 전국 평균 16.0%보다 높은 수준
○ 폐업은 코로나19 초기 증가한 이후 안정, 휴업은 지속적 증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폐업보다 휴업을 선택
○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소득 증가세 둔화, 이후 정체, 저소득 개인사업자 비중은 감소
○ 대출보유자 증가, 카드론 등 소액 대출이 증가, 장․단기연체자 소폭 증가, 70대 이상의 부채위험군 관리 필요

□ 도내 소상공인 추가 대출 실태조사 결과(충남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
○ 코로나19 이후 추가 대출은 약 37.6% 수준, 추가 대출금의 대부분은 임차료로 지급, 현상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
○ 응답자 중 약 54.3%가 상환과정에서 부침을 예상

□ 시사점
○ 경기회복 속도와 성장성을 고려한 세부 산업별 소상공인 지원 필요
○ 장기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소비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활력 지원, 최근 증가하는 단기부채에 대한 관리 필요


≫≫ 정부 및 충남 소상공인 정책검토
□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선정하여 추진,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소상공인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 근거를 마련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한 충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18년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한 update 방안도 검토 필요


≫≫ 정책적 방향(안)
□ 과제1(단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정상화
○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과제2(단기) 정부 상환유예 정책종료 후 부채상환에 따른 일시적 충격 완화
○ 부채의 종류와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과제3(중장기) 소상공인 종합 발전방안 및 정책,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정부계획과 정합성 유지, 충남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중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각 연구책임자의 부서 담당자 : 연구책임자 연락처 : 직원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