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도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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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기간
20200301 ~ 20210228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임형빈,차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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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차년도 최종보고서.pdf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2장 일반 현황
3장 국내・외 정책 동향
4장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례
5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해관계자 분석
6장 충남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
부록
내용
□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더 긴급하게 대응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임(더 빠른 전환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신호)
‑ 사회를 대대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발생함
‑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이며, 동시에 전환 과정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임(전환의 직접 대상인 노동자와 지역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약자들의 목소리)
‑ 세계적으로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석탄지역의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함
‑ 정부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정의로운 전환(공정한 전환) 및 기금 관련 내용을 다룸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3대 정책 방향 중'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분야에서는 취약산업・취약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의 방편으로“선제적인'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위축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가칭)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의 통폐합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재정적, 경제적 측면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발전량 감소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 감소
‑ 충남 내 3개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과 LNG 발전소 대체 여부에 따라 충남 내 인력재배치, 충남 외 지역으로 인력재배치, 고용감축 등의 선택을 해야 하며, 협력업체도 업체의 여건에 따라 고용유지 또는 고용감축을 선택하게 됨
‑ 보령1・2호기의 경우 발전공기업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에 대응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임
‑ 향후 EU와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거나 국내 온실가스 목표가 강화될 경우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앞당겨지고 충남 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
□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당면하여 석탄발전소 폐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임
‑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 정책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시킴으로써, 석탄발전소와 에너지다소비산업에 의존적인 충남의 경제구조를 질서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기존의 경제 구조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탈탄소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충남의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은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석탄발전소 입지 지역(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였음
‑ 이를 위해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내 발전공기업, 발전노동자, 시군의회 의원, 시군 공무원, 지역단체, 주변지역 주민 등 40여 명을 인터뷰하고 정리함
‑ 정의로운 전환 관련 문헌과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산업 다양화 전략, 노동자 지원 전략, 지역사회 지원 전략, 복원 및 재생 전략, 추진 기반 조성 전략으로 구분하고, 30개의 과제를 제안함
공공저작물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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