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도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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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기간
20190211 ~ 202007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신동호,임형빈,김경태,백운성,김형철,이상준,이제이,유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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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인쇄본__최종보고서_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 및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pdf
20200507-인쇄본_요약보고서_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 및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pdf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3
2. 과업 범위 4

Ⅱ. 제1단계 균형발전 사업 실태 분석 5
1. 점검․평가 개요 7
2. 평가 대상 및 기준 8
3. 개선 과제 10

Ⅲ. 균형발전 관련 정책 검토 17
1. 중앙정부 정책 19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2
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속화 23
4. 타지자체 균형발전 관련 사례 검토 24
5. 시사점 28

Ⅳ. 충청남도 불균형 실태 31
1. 인구 33
2. 산업․경제 분야 34
3. 삶의 질 분야 39

Ⅴ.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45
1.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검토 47
2. 불균형, 양극화 개념 50
3. 여건변화 및 전망 52
4. 계획과제 54
5. 기조 및 방향 56
6. 기본 구상 57
7. 단계별 추진방안 61
8. 사업 지원 분야 63
9.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65

Ⅵ. 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71
1. 계획수립 체계 개선 73
2.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개선 74
3. 모니터링, 평가 등 단계별 사업 관리 구체화 75
4. 충남도 역할 강화 76
5. 모니터링, 평가, 추진체계 개선 77

참고문헌 81

부록 85
내용
Ⅰ. 과업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3
2. 과업 범위 4

Ⅱ. 제1단계 균형발전 사업 실태 분석 5
1. 점검․평가 개요 7
2. 평가 대상 및 기준 8
3. 개선 과제 10

Ⅲ. 균형발전 관련 정책 검토 17
1. 중앙정부 정책 19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2
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속화 23
4. 타지자체 균형발전 관련 사례 검토 24
5. 시사점 28

Ⅳ. 충청남도 불균형 실태 31
1. 인구 33
2. 산업․경제 분야 34
3. 삶의 질 분야 39

Ⅴ.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45
1.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검토 47
2. 불균형, 양극화 개념 50
3. 여건변화 및 전망 52
4. 계획과제 54
5. 기조 및 방향 56
6. 기본 구상 57
7. 단계별 추진방안 61
8. 사업 지원 분야 63
9.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65

Ⅵ. 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71
1. 계획수립 체계 개선 73
2.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개선 74
3. 모니터링, 평가 등 단계별 사업 관리 구체화 75
4. 충남도 역할 강화 76
5. 모니터링, 평가, 추진체계 개선 77

참고문헌 81

부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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