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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

제2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

기간
20190201 ~ 20191129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사공정희
연구자
오용준,정옥식,백승희,박현진,장하라
목차

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과 목적 3
���� 계획의 범위와 내용 4
1.1 계획의 범위 4
1.2 계획의 내용 4

Ⅱ. 제1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4~2017) 성과평가
���� 제1차 충남계획의 성과 7
1.1 계획 목표의 성과 7
1.2 계획 내용의 성과 7
���� 제1차 충남계획의 한계 9
2.1 추진 전략의 한계 9
2.2 시책 과제의 한계 10

Ⅲ. 산지관리 여건분석
���� 산지 관련계획 검토 15
1.1 국가 상위 계획 15
1.2 산지 관련 계획 16
���� 산지 관리현황 23
2.1 산지 면적 및 구분 현황 23
2.2 산지 전용 및 피해 현황 28
2.3 산림 복지 현황 39
���� 여건변화 및 중점과제 도출 40
3.1 국가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40
3.2 SWOT 분석 및 중점과제 도출 41

Ⅳ. 산지관리 기본구상
���� 목표 및 기본방향 47
1.1 비전 47
1.2 3대 목표 48
1.3 목표별 기본방향 48
����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51

Ⅴ. 목표별 전략 추진계획
���� 보전산지 관리체계 구축 55
1.1 산줄기ㆍ인접형 산지의 구분체계 개편 55
1.2 산줄기ㆍ인접형 산지의 관리체계 개편 66
1.3 산줄기ㆍ인접형 산지의 복구체계 마련 78
���� 유형별 지역산지 관리 특성화 90
2.1 산지재해 저감을 위한 산야형(산가장자리) 산지관리 90
2.2 방재ㆍ방풍 기능 강화를 위한 해안ㆍ도서형 산지관리 94
2.3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주변형 산지관리 108
2.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산지관리 115
����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안 마련 138
3.1 충남 토석채취장 관리체계 마련 138
3.2 충남 산지 활용(안) 마련 146

내용



1.1 비전
■ 전통적 산지체계의 구조체에 대한 인식 부족
○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는 정맥 및 기맥, 그리고 많은 세맥이 흐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지는 최근 들어 부각되는 실정이며, 실제 일정규모의 산지 개념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즉, 전통적 산지체계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으로부터의 산줄기 개념은 관념적 측면에서 머리로 인식될 뿐 눈에 보이는 구조체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면이 있음
■ 현실적 산지 관리체계에 전통적 산지체계 반영 필요
○ 충남의 광역산줄기연결망 충남에서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으로 명명하였으나 주요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충남광역산줄기연결망으로 표기하고자 함.
의 경우 산경도의 정맥과 신산경도의 정맥 및 기맥의 보호형태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
○ 이는 전통적 산지체계인 충남의 주요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애초에 설정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많은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고 있음
○ 산줄기 개념은 충남의 많은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면적 규모의 산지 관리는 여전히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의 구분체계를 적용하므로 산줄기 개념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충남에서 대체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충남산줄기연결망 개념이 실제 산지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지구분체계부터 개편하고, 이를 근거로 산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즉, 제2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의 가장 큰 비전은 전통적 산지체계와 현실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개별 산지의 연속구조체 관리가 곧 산줄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전통적 산지체계와 현실적 관리체계의 일원화”
1.2 3대 목표
① 목표1 : 보전산지 관리체계 구축
○ 산줄기연결망의 구조적ㆍ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보전산지 구분체계를 마련함
○ 산지의 중요가치에 따른 위계를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② 목표2 : 유형별 지역산지 관리 특성화
○ 산지의 생태계서비스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대비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함
○ 다양한 산지이용 및 지원을 위해 산지 관련 정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목표3 :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방안 마련
○ 위계에 따라 공간 구분된 산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유도함
○ 지역 산지의 생태적 및 역사ㆍ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발굴함
1.3 목표별 기본방향
1.3.1 목표1 : 보전산지 관리체계 구축
① 방향1 : 한반도 산줄기연결망을 반영한 산지구분체계 개편
○ 산줄기연결망을 구성하는 산지들의 구조적ㆍ생태적 위계를 설정하여 산줄기연결망 자체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지의 위계에 따라 구분된 산지구분체계를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연계시킴으로서 보다 과학적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즉, 산지구분체계를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 검토범위를 설정하고, 대체산림조성 필요지역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저밀도산지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
② 방향2 : 산줄기연결망 보호를 위한 산줄기ㆍ인접형 산지관리
○ 가장 중요하다고 설정된 산줄기 및 인접형 산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크게는 한반도, 작게는 충남의 산줄기연결망을 구조적ㆍ생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산지의 중요가치를 기준으로 복구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함
1.2.2 목표2 : 유형별 지역산지 관리 특성화
① 방향1 :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산야형 및 해안ㆍ도서형 산지관리
○ 모든 산지의 가장자리는 구조적ㆍ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는 가지는데 특히 산지가장자리에서는 다양한 인간 활동 및 임업활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지재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지역임
○ 특히 충남은 최근 국지성 홍수가 심각해지는 반면 가뭄지역으로도 돌입함으로써 산지의 산사태위험 저감기능과 수자원 보유기능 증진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충남에 분포하는 해안림의 가치를 분석하여 보전ㆍ관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복원ㆍ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요 해안림은 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가치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도 필요함
② 방향2 : 자연과 공존을 위한 도시주변형 및 도시형 산지관리
○ 도시주변에 분포하는 산지의 경우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근교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 전 지구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찬공기를 도시내부에서 이동ㆍ확장시킬 수 있는 유역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의 특성 및 공원으로서의 기능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도 매우 중요함
1.2.3 목표3 :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방안 마련
① 방향1 : 산지 관련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충남 산지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또는 진행계획이 있는 석재 및 토사 채취 관련 사업에 대해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채석사업이 산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산지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② 방향2 : 지역산지 가치 발굴 및 기능성 증진
○ 타 지역 산지와의 차별성을 극대활 시킬 수 있도록 충남의 산지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발굴된 특성과 지역주민 참여를 연계시킬 수 있는 현실적 관리방안 및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공공저작물 2형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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