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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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만족도 설문설계 및 분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만족도 설문설계 및 분석

기간
20220722 ~ 202209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박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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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안과제)청년주택보증금이차지원_수정_등록.pdf
목차
1. 사업개요
2. 사업동향
3. 정책만족도 분석
4. 정책제안
내용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 즉 결혼과 출산 포기하게 하는 원인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사업은 임차보증금의 90%(최대 7천만원)의 이자(2.9%, 최대 203만원)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충남청년 916명(22년 상반기 현재)이 지원하고 있음
◦ 조사결과, 본 사업에 대해서 95.8%의 참여자가 만족을 나타냈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금액, 기간, 자격의 적정성 역시 70%이상 만족감을 표시함
◦ 특히 사업의 정책목표인 청년주거비 경감의 도움이 되느냐의 질의에 97%,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등에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청년들은 사업시기의 편중(상반기), 너무 빠른 예산 소진, 서류심사기간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사업신청자 중 21% 심사탈락 등에서 알 수 있듯 주거비 지원이 매우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지 못하는 정책사각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함
◦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①청년주거전략 제시, ②새로운 대출심사 제도 도입, ③우선 지원사업(월세지원 등) 추진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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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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