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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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기간
20220113 ~ 20220429
진행상태
현재 과제 수행중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임형빈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평가 틀 설정
3.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4. 시군별 균형발전 지표 변화
5. 균형발전사업 개선 과제
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된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운영관리 측면, 효과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행하고, 각 지표별 변화를 검토하여 향후 균형발전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청남도는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98개의 사업을 지원하였음
◦ 본 과제는 제1단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사업 성과 중심의 효과를 제시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총 198개 사업에 대해 계획대비 집행 결과,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기반, 운영형태 및 효과, 사업파급효과, 관련된 지표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개선해야할 사항은 총괄적으로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목표와 지원대상지역 선정지표, 관련 추진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추진되지 않아서 사업효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 선정지표의 개선, 산업 중심의 집중 지원, 지원 방식의 개선, 모니터링・평가 방법의 개선,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공공저작물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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