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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류 외국인(고려인)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검토

당진시 체류 외국인(고려인)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검토

기간
20211123 ~ 2021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윤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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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류 외국인(고려인)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검토.pdf
목차
1. 서론
2. 충남거주 외국인 현황
3. 외국인(고려인)자녀 보육 현황
4. 타시도 사례 및 조례 검토
5. 재외동포(고려인)자녀 보육 지원 마련
내용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고려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체류 외국인은 많은 보육료를 내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음. 이에 많은 보육료 지원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고려인)자녀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한국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임에도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당진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고려인)자녀는 78명이며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충남외국인주민 칠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충청남도 고려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검토를 거쳐 외국인(고려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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