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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양극화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충남도 사회양극화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기간
20210310 ~ 202111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김용현,전지훈,임다정,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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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_박경철.pdf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8
4. 연구 분석틀 및 흐름 9
5. 타 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사회양극화 개념 및 특성 11
1. 개념 정의 및 의의 11
2 사회양극화의 원인 및 특징 12
1) 사회양극화의 배경 12
2) 국내 사회양극화의 배경 15
3) 국내 사회양극화의 특성 16
4) 서구 사회양극화 배경과 특성 19
3.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24
1) 양극화 개념에 대한 연구의 쟁점 24
2) 사회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영향 25
3) 서구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25
4. 사회혁신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27
1) 사회혁신정책의 필요성과 개념화 27
2) 사회혁신의 요인과 주체 29
3) 국외 사회혁신 정책 동향 32



제3장 최근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동향 분석 33
1. 사회보장정책 33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년) 33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33
3)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단계적 폐지 34
4)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 35
5) 전 국민 고용보험의 등장 36
6) 영아수당제도 도입 37
7)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37
2. 소득분배정책 38
1)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39
2) 기본(기초)자산제 40
3) 초과이익공유제 41
4) 국토보유세 41
3. 사회혁신의 정책동향 43
1) 사회혁신 지원정책 43
2)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45
3) 지역 공동체 지원 정책 49
4) 사회적금융 지원 정책 53
5) 공유경제 지원 정책 55

제4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및 평가 58
1.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및 정책 동향 58
1) 시도별 소득격차 현황 58
2)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62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및 주요 정책 65
1)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65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 주요 정책 66
3. 충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68
1) 평가 개요 68
2) 평가 결과 70
3) 요약 및 시사점 85
제5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89
1.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89
2.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분석 90
1) 응답자 일반특성 90
2)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 93
3)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선호도 112
4)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146
3. 요약 및 시사점 156

제6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응과제 158
1. 기본 방향 158
2. 부문별 대응 과제 161
1) 기본소득 보장 161
2) 사회보장 강화 167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177
4) 교육・문화 기본권 강화 191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208
3. 부문별 세부 실행방안 214
1) 기본소득 보장 부문 214
2) 사회보장 강화 부문 215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217
4)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220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223

제7장 결론 및 과제 225
1. 연구 요약 225
2. 결론 229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34

참고문헌 236
부록 240
부록1.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지 241
부록2.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250
부록3.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조사표 258
부록4.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결과표 264
부록5.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88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의 내용과 쟁점 분석,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사회양극화 정책 선호도 분석 등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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