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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기간
20210716 ~ 202111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최웅선,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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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_최웅선.pdf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4

제2장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6
1.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6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 8
3. 선행연구 검토 17

제3장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22
1. 도입과정 및 주요 연혁 22
2. 운영체계 25

제4장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38
1. 운영성과 분석 틀 38
2. 운영성과 분석 41
3. 운영성과 분석 종합 55

제5장 사례조사 57
1. 사례조사 개요 57
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59
3.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88
4.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105
5.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120
6.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34

제6장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138
1. 기본방향 138
2. 주민참여 기구 139
3. 주민참여 범위 143
4. 주민참여방법 146
5. 제도활성화 수단 150

제7장 결론 157
1. 요약 및 결론 15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59
내용
이 연구는 2011년에 제도화된 이후 10년 정도 운영되어 오고 있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를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재정의 민주성, 예산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재정지출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책임성으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여 운영성과를 분석하되, 운영성과와 관련된 정량자료와 기존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 대상으로 매년 말에 도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 운영사항 등에 대한 질문지로 수행되어온 자료이다.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민주성 일부와 재정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나타났다. 특히,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부분은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부족과 연관되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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