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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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기간
20210329 ~ 20211029
진행상태
현재 과제 수행중
연구책임자
신동호
연구자
강수현,백운성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3
4. 연구방법 및 연구흐름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1. 이론적 배경 7
2. 관련 연구동향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제3장.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실태 분석 16
1. 소득 역외유출 규모 및 추이 분석 16
1)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 격차 16
2)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변화 및 추이 18
2.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유출․입 분석 22
1) 지역계정을 활용한 소득 유출 요소 분석 22
2) 지역별 고용조사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 유출․입 분석 28
3. 지역자금 및 소비 유출․입 실태 33
1)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입 33
2)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입실테 34
4. 시사점 39

제4장 소득 역외유출 완화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추진사례 40
1. 관련 법․제도 현황 40
1) 국가법령 제정‧운용 현황 40
2) 타지자체 조례 제정‧운용 현황 49
3) 충남도 조례 제정‧운용 현황 52
2. 소득 역외유출 완화사례 55
1) 타지자체 55
2) 충남도 60
3.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64

제5장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66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6
2. 주요 분석결과 67
1) 일반사항 67
2) 개선방향 69
3) 법․제도적 개선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71
3. 전문가 정성적 의견종합 73
4.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7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8
1. 요약 및 정책제언 7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0

❚ [참고문헌] 81
❚ [부록] 설문조사지 84
내용
충남 소득 역외유출의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공공저작물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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