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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개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지속가능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개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기간
20210310 ~ 202110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파일다운로드
4.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수요분석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급모델 제안_임준홍.pdf
목차
제1장 서론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도 선도적 도전에서 출발 1
2)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의 추진과정' 2
3) 재정 부담에 따른 지속가능한 정책모델 개발의 필요성 강조 3
2. 연구 목적 3
3. 연구 기대효과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1.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 4
2. '더 행복한 주택'과 유사한 사회주택 관련 연구 5
3. 신혼부부 주택소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6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8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과 분석의 틀 9
1. 연구 주요내용 9
1) 연구목적과 분석틀 명확화 9
2)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9
3) '더 행복한 주택' 수요분석 9
4) '더 행복한 주택' 공급모델 제안 9
5)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제안 10
2. 분석 틀(조사 및 분석방법) 10

3. 연구비 및 연구․자문진 구성 및 운영 11



제2장 '더 행복한 주택'의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정책·사례

제1절 '더 행복한 주택'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12
1. 추진 배경 12
2. 충남 '더 행복한 주택' 특징 13
1) 더 적은 주거비 13
2) 더 넓은 공간 14
3) 더 안전한 육아환경 15
3. 추진과정과 성과 16
1) 추진과정과 내용 16
2) 추진성과 16
제2절. 임대주택 관련 정책 및 공급(사업)사례 분석 17
1. 정부 주거복지 및 정책 동향 17
1)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 17
2) 2차 장기 주거종합(수정)계획(2018.6.29.) 19
3)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7.5.) 21
4) 주거복지 로드맵 2.0 (2020.3.20.) 22
5) 2020년 주거종합계획(2020.5.20.) 24
6)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2020.11.19) 27
7)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2.4.) 31
2. 정책사업(공급) 사례 33
1) LH 임대주택 통합모델(2020.4.17.) 33
2) 경기도(GH) 기본주택 37
3) 사회주택 공급현황과 특징 45
3. 시사점 58




제3장 '더 행복한 주택'의 수요분석

1. 충남의 신혼부부 현황과 특징 : 국가 통계 정리결과 60
2. 충남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수요 분석 : 충남사회조사 2020년 분석결과 61
1) 전체 61
2) 속성별 61
3. 충남 '더 행복한 주택' 수요 분석 : 충남사회조사와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연계분석 65
1) 자료와 분석방법 65
2) 실증분석 결과 67


제4장 정책사업 모델 개발과 재원확보 방안

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모델 제안 75
1) 모델의 기본적 구조 75
2) 기존 '더 행복한 주택' 관련 사업모델 검토 75
3) '더 행복한 주택' 모델제안 77
2. 더 행복한 주택 효과 확대 방안 82
1) 우선 입주자 선정 기본원칙 82
3. 재정(재원)확보 방안 84
1) 재정검토 84
2) 재정확보 사례 85
3) 재정확보 방안 제안 87
4) '더 행복한 주택' 정책 펀드 조성 89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90


[참고문헌] 95
내용
ㅁ 민선7기 핵심 도정과제로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실적
ㅁ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급모델 제안
ㅁ 출산률 정책과 연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색깔 강화
공공저작물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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