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교육훈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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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교육훈련보고서)국내교육훈련-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외교육훈련보고서)국내교육훈련-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간
20140101 ~ 2014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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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방안.pdf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Ⅱ. 옥외광고물 규범 현황

1. 옥외광고물 유형 분류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과 충청남도 조례

3. 행정안전부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4. 국토해양부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5.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

Ⅲ. 현황 분석

1.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비교

2.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의 문제점

3. 설치 실태 조사 및 분석

Ⅳ. 결론/제정 방향

1. 표시 대상의 기준 차등

2. 간판 유형별 표시방법의 개선안

참고 문헌

내용
연구의 배경

○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관이 지역의 주요한 자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관계획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수단인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정책은 공공 영역 및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광고 설치물이 사적영역임에도 건축물에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은 주요한 경관 개선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유형 중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1, 가로형 간판, 2. 세로형 간판,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 5. 옥상간판, 6. 지주이용 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창문 이용 광고물이 해당됨.

○ 옥외광고물은 과다한 설치와 정돈되지 못한 수준으로 조성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도시는 물론 신도시 계획에 있어 건물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비중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인 형상·재질·설치방법의 개선 안이 빈번하게 제기되었으며, 지자체 별로 지역 및 용도에 따른 가이드라인(지역별 경관 기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의 수립이 일상화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의 수립은 난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옥외광고물의 실태에 통일성 있는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를 보여준 반면, 획일성과 규모의 축소에 따라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한편 도시 활력을 저하 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 또한 상위 기준이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유형과 실질적인 설치 기준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이 결여된 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지자체의 가이드라인과의 연관성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 옥외광고물 기준의 차등 적용은 해당 지구(지역)의 용도 및 성격, 건축물의 외관 및 규모, 가로의 특성,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부터 지자체의 조례, 설치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알기 쉬운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저작물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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