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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연구원저서-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출판)연구원저서-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기간
20180720 ~ 20180720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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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서울시 사례>
-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제2장 <경기도 사례>
-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제3장 <충청남도 사례1>
-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제4장 <충청남도 사례2>
- '아산시 인권조례'제정 :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제5장 <충청북도 사례>
-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제6장 <광주시 사례>
-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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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의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 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와 권한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일정한 기구의 설치와 행정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현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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