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과 '지방의회 자치분권강화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지방의회 교류 통해 입법역량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수행 필요"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지방의회 자치분권 강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강화 방안'을,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조례 입법평가의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동일 충남도의회 의원, 이정만 공주대학교 교수,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함께 토론했다.

김선화 연구관은 "지방의회는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전문성, 이해관계 충돌시 여러 절차와 대책에 대해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로서도 지방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각 지역의 요구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법령 전체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자치분권강화소위원장은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의회 위상 및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며 "지난 몇 개월간 이어온 논의의 성과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완해 지방의회 차원의 새로운 자치분권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충남도의회와 함께 자치분권2.0 시대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응 및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자치분권강화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모아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보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