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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 행복한 삶-경제적 가치를 넘어(상)
[국제심포] 행복한 삶-경제적 가치를 넘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 03. 13
조회수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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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퍼러스
행복한삶 : 경제적가치를 넘어
일시 : 2012.11.30(금) 14:00
장소 : 호텔리베라 유성(다이너스티홀)

International Conference
A Happy Life : Beyond the Economic Value
14:00 on November 30, 2012
Hotel Rivera Yoseong (Dynasty)

국제컨퍼러스
행복한삶: 경제적가치를 넘어
International Conference
A Happy Life : Beyond the Economic Value
일시 2012.11.30 (금) 14:00
장소 호텔 리베라 유성 (다이너스티홀)
14:00 on November 30, 2012
Hotel Rivera Yoseong (Dynasty)

국제컨퍼런스
행복한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회사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축사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주제발표1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ISEC 대표)
"경제의 지역화 - 행복으로 가는 길"
작가이자 영화제작자, "식량 및 농업의 미래에 관한 국제위원회" 창립회원
이며 "세계화국제포럼" "세계생태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이다.

주제발표2 카르마 치팀 (부탄 GNHC장관)
"국민총행복(GNH) - 행복을 위한 발전"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라는 책임부서의 장관이다.
1) 국민총행복 - 소개
2) 국민총행복 - 운영
3) 국민총행복 - 2010년 조사 결과
4) 결론

국민총행복 (GNH) 4대 축
GNH 축 - 지속가증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적 발전 > 빈곤퇴치, 보편적 초등교육달성, 무료 의료 및 교육서비스
            문화 보존 및 진흥 > 가치 전파, 가족 유대 강화, 자원봉사 진착, 명상수행 진착
            환경보호 > 국토 산령비율 60% 유지를 위한 헌법소요, 탄소 중립적 발전
            굿거버넌스 > 활기찬 민주 융화 육성, 3단계 정부 조직체계를 통한 성과 향상, 언론의 자유
=> 부탄은 40여 년 전에 GNH 관련한 여정을 시작.
     2008년 부터는 더 정교하고 정확한 GNH측정 메트릭스 개발을 진행중.
지표별 "만족감(Sufficiency)을 느끼는" 국민의 비중
지역별 GNH지수 (GNH Index)
성별로 본 GNH 지수(GNH Index by Gender) - 여성 0.704 / 전체평균 0.743 / 남성 0.783
직업별 GNH 지수 - 공무원, 승려, GYT/DYT, 학생/VTI수련생, 실업자, Gomchedn, 직장인, RBG/RBA/RBP, 기타, 주부, 농업종사자, 국가인력
도농간 GNH 지수 비교 - 심리적 Well-being, 생활수준, 생물학적 다양성, 공동체 활력도, 굿거버넌스, 문화적다양성, 교육, 시간 사용, 건강
결론(GNH) GNH지수 - 진전을 측정하는 진정한 지표,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 양극화, 자원분배, 정책 및 사업에 영향 <-> 개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영향      
  

주제발표3 나오토 야마우츠(오사카대 교수)
"일본의 웰빙 측정과 지표 제안"
일본경제기획청에서 경제애널리스트로 활동, 2010년부터 일본 내각부 소속 웰빙 측정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주1) "행복"데이터는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의 세계가치조사(Wold Values Survey)에서 추출한 것이다.
'매우 행복하다' 또는 '꽤 행복하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본 표에 사용되었다. 1인당 GDP 몇 PPP(현 국제 달러화 기준)는 세계은행 데이터 뱅크에서 추출하였다.
(주2) 각국의 조사 연도와 행복 데이터 및 1인당 GDP/PPP 데이터의 연도는 서로 일치한다.

일본 국민의 이스털린의 역설
(주1) '행복'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 1978년 부터 2011년 까지의 국민생활방식 선호도 조사(National Survey of Lifestyle Preference, NSLP)에서 얻은것이다.(1990=100)
(주2) 1인당 GDP는 국민계정시스템(Systems of National Accounts)과 GDP 분기보고서, 연구예측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1990=100)

실업 경험과 행복
무경험 / 경험 / 구직 중
(주) 내각부 산하 경제 사회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자료 기반함

건강과 행복
나는 매우 건강하다 / 나는 건강하다 / 나는 건강하지도 아프지도 않다 / 나는 건강하지 않다 / 나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 = 현재 행복도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중요한 요인이 너무 많은데, 그 중 어떤 요인이 진정으로 행복을 결정하는가?
- 정책적 추가 개입이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 데이터와 연구가 누적된 후에 더 다양한 'Well-Being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Well-being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지자체가 진행하는 이니셔티브
- 후쿠오카현 : http://www.pref,fukuoka.lg.jp/f03/kouhuku.html
- 미에현 : http://www.pref.kumamoto.jp/soshiki/80/kumamotonoyume.html
- 효고현 : http://www.ips.u-hyogo.ac.jp/project/gpi.html
- 교토현 : http://www.pref.kyoto.jp/kyotoindex/index.html
- 후쿠이현 : http://www.pref.fukui.lg.jp/doc/sciki/furusatotijintto/lhi.html
- 도쿄, 아라카와구 : http//www.rilac.or.jp/

주제발표4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단국대학교 행정학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배재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현 충남발전 연구원 자치행정연구팀 책임연구원
01. 서론
01_1 연구배경 및 주요연구 내용
-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국내 연구는 기 개발된 행복 측정치를 대부분 번안, 사용 : 충남 정서 반영 한계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도민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1) 행복에 대한 개념의 정립 1_1 행복에 대한 정의의 시대의 변한과 최근의 논의
                                  1_2 행복의 사회학적, 성립학적, 경제학적, 환경학적 이해    => 연구회 운영
                                  1_3 행복충남의 실현을 위한 전체조건
2) 행복지표의 개발과 측정 2_1 국내의 행복지표 사례 및 관련 운형의 검토
                                 2_2 충남의 여건을 고려한 행복지표의 개발                  =>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
                                 2_3 설문조사를 통한 충남 행복지표의 선정
3) 행복충남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 3_1 자문 및 설문을 통한 지표선정에 따라 영역별 정석방햑 제시 => 자문 등
4) 연구결과의 종합 4_1 연구결과의 요약
                        4_2 정책제안 및 향후 과제 제시 => 자문회의

03. 충남도민 의견조사 결과 분석
03_2 각 영역별 결과분석 - 환경 부문
- 환경지표의 우선순위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 환경민원 해소율, 야생동식물 다양성, 친환경 축산농가율, 환경오염 질환발생, 주거지역 야간 소음도, 통합대기 환경지수(공기오염도), 하천 및 호수수질 오염)
- 환경지표의 도민 만족도 (충남의 환경 전반적 만족도, 건강상 위혐, 공기, 수질, 청결)
03_2 각 영역별 결과분석 - 건강 및 보건 부문
- 건강 및 보건 지표의 우선순위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흡연율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 건강 및 보건 지표의 도민만족도 (건강/보건 만족도,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접근성, 공중보건)

04. 충남의 행복지수를 위한 영역과 지표개발(안)
04_1 주거 및 교통부문
- 도시환경 패러다임 변화, 행복한 삶에 대한 물리적 조건들의 요구 파악
- 지역생활환경의 수준과 현상 객관적 측정, 지자체별 비교를 통한 측정
-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 녹색교통네트워크, 자원순환형시스템, 안정도시 추진 등
주거 및 교통 부문
주거 - 객관적지표 : 주택전세가격지수(-) / 주관적지표 :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교통 - 객관적지표 : 교통사고발생건수(-) / 주관적지표 :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및 생활편의 - 객관적지표 :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안전 - 객관적지표 : 범죄발생건수(-) / 주관적지표 :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04_2 일자리, 소득, 소비 부문
-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행복의 중요한 요소, 비금전적 비용은 행복에 부정적 영향
- 근무환경 조건, 만족도 등 중요, 지역적 특색 반영, 일자리 수, 질, 기대감 등 고려
- 지속적 일자리 창출, 주택가격의 안정, 취업취약계층 고려 등
일자리, 소득, 소비 부문
고용상태 - 객관적지표 : 고용률(청년층, 고령층),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비농가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 주관적지표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근무환경 - 객관적지표 : 실질임김 총액, 성별임금격차 / 주관적지표 :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04_3 가족 및 공동체 부문
- 1차적 집단으로 정서, 육체, 재정적 보살핌 제공,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중요성 강조
- 가족관계와 형태, 사회적 관계, 일.가족 양립등 등 중분류 범주로 구성
- 가족공유시간 확대, 가족생활지원 정책 강조 등
가족. 공동체 부문
가족관계 - 주관적지표 :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 가족갈등, 가족폭력
가족형태 - 객관적지표 :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비율, 소년소녀가장비율
일.가족형태 - 주관적지표 :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
사회적관계 - 객관적지표 : 가까운 친구 수, 자살률 / 주관적지표 :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참여 - 객관적지표 : 사회단체 참여율 / 주관적지표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신뢰 - 주관적지표 : 사회적 신뢰
04_5 문화 및 여가 부문
- 삶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활력 증대, 노동으로 부터의 자유
- 주관적 만족도와 중요도 포함, 단순 나열식 지표 탈피
- 주민참여 프로그램, 관련기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 필요
기존지표 활용 - 객관적지표 : 문화예술 및 스포트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여부, 국내관광여행여부, 해회여행 경험 및 여부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 주관적지표 : 지역 자원파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조사 - 주관적지표 :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 여가 활동 만족도
04_6 환경부문
- 환경체감지수 상승, 모든 영역에 큰 영향,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 개인의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소 파악, 실제적 수치와 만족도 종합
- 물관리 통합과 상수도 보급률 증대, 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학적 폐기물 관리 등
환경부문
물 - 객관적지표 : 하천수질, 호소수질 / 주관적지표 : 수질만족도
폐기물 - 객관적지표 : 생활폐기물 처리율 / 주관적지표 : 주변 청결상태
환경보건 - 객관적지표 :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 주관적지표 : 건강위협
04_8 주민참여 부문
- 주민참여 행위 급증,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와 사회의 정치적 기능에 기여, 갈등 감소 등
- 정치활동의 범위 및 방법과 영향력 고려
- 민주적 지역거버넌스 실현, 주민들의 의지 동기화, 의사결정구조의 재설계 등 필요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 주관적지표 :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
참여 - 객관적지표 : 투표율 / 주관적지표 : 영향도
지방자치단에 대한 신뢰 - 객관적지표 : 청렴도, 정보공개율 / 주관적지표 : 신뢰
04_9 주관적 웰빙 부문
- 사회발전의 모니터링을 위해 객관적 지표의 한계, 최종목표는 좋은 사회 구헌
-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긍/부정적 정서의 경험, 개인의 잠재성 및 성격 등
- 개인의 경험과 평가 등 추가정보 제시, 정책 우선순위와 평가에 활용
삶의 만족도 -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정서경험 - 긍/부정적 정서 경험
심리적번영 -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성격측정 - 외향성

05. 정책제언 및 결론
- 충남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방향
> 일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 매력적인 생활 여건 창조
> 창의적인 학습공간 준비
>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유도
> 단체장의 강한 의지 표방
- 충남 도민 행복을 위한 추진 방향
> 지속성을 지닌 행복정책 추진
> 정책적 활용과 연계
> 행복도 높이기 위한 시책 발굴
> 행복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 확대
> 이러 여건 하에서 진정한 행복 측정, 정책 제시
- 행복연구 적용은 제한 존재, 제도적 변화등에 시사점 제공
- 행복지표의 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문별 정책방향 모색
- 다양한 의견 제시, 타당성이 높은 지표구성을 위해 지속적 연구 필요

국제컨퍼러스
행복한삶 : 경제적가치를 넘어
일시 : 2012.11.30(금) 14:00
장소 : 호텔리베라 유성(다이너스티홀)

International Conference
A Happy Life : Beyond the Economic Value
14:00 on November 30, 2012
Hotel Rivera Yoseong (Dynasty)

국제컨퍼러스
행복한삶: 경제적가치를 넘어
International Conference
A Happy Life : Beyond the Economic Value
일시 2012.11.30 (금) 14:00
장소 호텔 리베라 유성 (다이너스티홀)
14:00 on November 30, 2012
Hotel Rivera Yoseong (Dynasty)

<브리핑 내용>

국제컨퍼런스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지금부터 국제 컨퍼런스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진도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겨례 경제 연구소 그리고 충청투데이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남도의 도청공무원도 오셨고요. 또 우리 연구원들, 연구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일반시민들께서 다른 행사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싸우고 계시는 안희정 충남지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지사님 도 의정 답변도 힘드시고, 특히 도청이전 준비에 굉장히 힘드실텐데 우리 격려의 큰 박수 한 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라는 주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우선 제가 평소 흠모하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를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뵙게 된 것은 제게 무한한 기쁨입니다. 호지 박사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1990년에 ancient future, 우리나라 말로는 오래된 미래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책을 통해서 척박한 자연적 조건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내면적 평등을 누리며 물질적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던 티베트의 라다크 마을이 서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른바 문명화 과정을 통해서 붕괴되어 가는 것을 침통하게 묘사하셔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호지박사는 최근 이런 라다크의 붕괴가 라다크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화의 진입으로 인해서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세계화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써 지역화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구성과가 최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행복의 경제학 Economics of Happiness. 한 열흘밖에 안되서 여러분들 못 보셨을텐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거의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책들 많이 사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멀리서 오신 우리 호지 박사에게 좋은 발표를 부탁드리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은 충청남도의 내발적 발전을 추동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발적 발전은 기본적으로 호지박사가 말하는 지역화 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발적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봉모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글로벌에서 지역으로 전환하고 지역민의 필요를 지역민의 힘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 건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폐쇄 경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나리 지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존재로써 외부세계와 관계 맺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런 내발적 발전을 제가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대단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부탄을 봐라. 부탄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내발적 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물론 부탄에서는 내발적 발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탄이 추구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 공평한 사회, 경제적 발전, 문화의 보전, 환경의 버전, 그리고 굳 거버넌스라고 하는 네 개의 핵심적 전략이 내발적 발전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오늘 부탄 국민의 행복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국민 행복위원회의 카르마 치팀 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연구원 원구원들과 함께 정말 부탄사람들이 행복한가를 알아보기위해서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부탄을 가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제가 지나간 경로는 네팔의 카투만두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근데 카투만두는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대단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실업, 빈곤, 대단히 가난한 나란데 더 큰 문제는 정말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걷기 어려울 만큼 매연,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하고 뿐만 아니라 환경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카투만두, 네팔이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방치된 채로 훼손되고 잇는 것이 제가 대단히 가슴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부탄의 파라올에 도착한 순간에 맑은 공기 잘 정돈된 전통 가옥, 깨끗한 거리 그리고 밝은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부탄에서 제가 대학교수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카르마 치팀 위원장과의 면담이였습니다. 부탄의 정부청사는 부탄전통양식으로 건축된 매우 아름다운 건물인데 그 속의 위원장님의 집무실은 예상보다 매우 소박하였습니다. 제 원장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반면에 카르마 치팀 위원장의 부탄 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공직자의 참모습을 보는 느낌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카르마 치팀 장관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야마모치 나오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일본에서는 해피니스라는 말보다는 웰빙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야마모치 교수님께서는 내각부 산하에 있는 웰빙측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일본국민들의 웰빙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야마모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지만 발표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가 일본국민들의 행복지수와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도 그 시기에 동경대학 대학원에 경제학 유학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정말로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 그리고 당시에 일본사람들의 자부심이라는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국가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시에 일본에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일억총중류사회라는 말이였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사람 일억 이천만명 중에서 1억명이 내가 중류에 속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마르크스 경제학에 궁핍화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발생할수록 노동자 계급은 점점 궁핍해진다하는 논리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라 부유화론이 등장해서 굉장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궁핍해지는게 아니라 부유해진다. 이런 일억총중류론이라던지 또는 부유화론이 한참 성행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모든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렵에 대단히 일본사회의 미래가 우려된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일본의 내각인 나카소내가 내각이였습니다. 나카소내 내각이 81년인가 2년부터 장기집권을 했는데요. 나카소내는 당시에 있던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영국의 대처와 더불어서 신보수주의 신자유쥬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일본의 큰 논쟁중에 하나가 뭐였나면, 철도 민영화 논의 과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철도를 민영화해야하느냐, 이 논리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본철도가 공기업이라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해서 생산성을 높여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생각하기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을 좀 덜 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더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는가. 만약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간다고 한다면 일본 사회의 미래도 밝지 않다. 이런 논쟁을 일본학생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본이 일억총중류사회가 아니라 일억총하류사회라고 하는 자조섞인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가 최근에 더 보수화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야마모치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해법을 가르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마모치 교수님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의 고승희 박사가 충남도민의 행복도 재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고승희 박사는 지난해 저하고 부탄을 다녀온 죄로 연구책임자를 맡아서 1년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 연구는 학제간 통섭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완결되지는 못하였고 오늘 아마 중간보고 수준의 발표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 연구는 2013년도 우리 연구원의 전략과제로 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승희 박사님께도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컨퍼런스가 충남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컨퍼런스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10초간 박수를 치면서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뜻 깊은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박진도 원장님께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모든 분들께도 우리 충청남도가 당장의 현안 그 이상의 장기적인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좋은 지방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행사가 저는 오늘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정을 품격을 그야말로 높여주신 우리 박진도 원장님께 여러분 큰 격려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한겨례 경제 연구소의 우리 이연소 국장님을 대신한 우리 이분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충청투데이의 이원용사장님과 그리고 충청투데이 관계자 여러분 함께 공동개최를 허락해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일정한 기간마다 국민들에게 선출돼야 되는 선출직 공직자인 저의 입장에서, 저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가 미래의 이야기와 대한민국 잘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매번의 정치적 현실의 선거의 주제들은 당장의 국민들의 많은 이해갈등 속에서 어떻게 뭔가를 더 해줄 것이냐의 싸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안된다는 사실들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속도와 그러한 물질적인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속도를 원하는 그런 발전을 더 이상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앞만 보고 달려온 30, 40년의 산업화와 물질적 번영의 시간 동안 너무나 잃은 것이 많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 사회 내부의 많은 자성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에 홀로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들의 삶을 볼 때에도 그렇고 고향에 남아있는 내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도 우리 마음 한가닥에는 뭔가 함께 가야될 우리 사회 미래의 모습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갓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 wjfqdms 아이들을 보면서 이 국가의 형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뭐 없을까란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좀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당장은 현실의 정치와 행정과 시장과 기업의 질서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보게될 많은 우리 시민들과 도민 여러분들 미래는 우리가 꾸준히 준비할 때 오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좋은 나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니들 엄마 아빠는 부자가 아니란다. 돈은 못 물려주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정신 하나 만큼은 물려줄게라고 했던 그 부모님의 훈육 방침이 올바른 것 아니였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부를 꿈꾸고 어떠한 사회를 꿈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갖고도 현실 정치가 되더라 이것을 입증하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때 모두 박수 안 쳐주실렵니까?

같이 한 번 가보시죠. 충청남도에서는 민선5기에 가장 제일의 도정의 목표를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돈 되는 주제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예의와 인간성에 관련된 의무입니다. 농업,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습니다. 이 문제에는 또한 단순히 시외적 조치의 대상으로써 농민을 바라보자는 게 아닙니다. 농민 또한 20세기의 녹색혁명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엄청난 에너지의 소비, 화학비료의 투입. 그래서 단위정보당 생산량을 극대화 시키는 이 농업 방식 가지고는 국민의 식탁의 안정성도 보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또한 만들어내야 하고 국가단위로 보면 지역의 로컬푸드 시스템에서부터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야합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될 일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실증되어버리는 영어로 말하면 community라고 표현되어지는 마을공동체 질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마산리 한 200호 되는 촌놈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도망나오고 싶었어요. 아무개씨네 집 둘째아들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규제와 간섭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로 도시로 가가지고 나 못 알아보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도시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 도시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많은 물질적 서비스와 혜택 이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시켜야합니다. 이렇게 복원된 커뮤니티와 마을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순환 식품 체계도 완성시킬 수 있고, 지역에 들어오는 대형 쇼핑몰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그 문제도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안되면 대형 슈퍼 체인 들어오지 말라고 조례를 만든다고해서 그거 못 들어오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산업 진흥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못 들어오게 하자는건데 1km 바깥에다가 지으면 그러면 사람이 안 갑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본과 세계화 된 기업에 대응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차원에서의 중산주의의 복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세 통상 전략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진정한 우리의 대안은 저는 공동체 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모셔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만이 민주주의 진전에 열쇱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와 저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써 어떤 당이던 간에 서로 연락해야합니다. 자기가 교육과 의료와 주택과 교통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피해자이면서 그 오염원을 배출하는 배출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변화 운동을 해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마을가꾸기 운동을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58개 마을을 지정해서 우선은 마을역량 별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부터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와 유치에 있어서도 기업투자가 어떻게 하면 지역적 경제생태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기업투자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의 대한민국과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까 합니다. 지난 27일까지 이 싸움은 막시스트와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이념대결이였습니다만 그 싸움가지고는 둘 다 답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진도 원장님 그리고 충발연 우리 연구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90년대 중반에 우리 학생운동 출신들과 이 땅의 진보적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문명사적, 사상적 충격을 줬었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님께도 이렇게 뵙게되서 매우 반갑다는 인사 드립니다. 모시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요. 또한 카르마 치팀 선생님께도 장관님이시죠? 장관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오토 야마오치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를 소개합니다.

함께해서, 오늘 또 들으셨지만. 저같은 경우는 라다크 경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라다크를 통해서 좀더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래로 나아가는 경제의 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라다크 같은 경우 굉장히 희귀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땐 1975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라다크라는 곳은 식민주의가 지배하지도 않았고 또 현대문명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후로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 라다크 사람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구 교육, 서구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라다크 사람들의 모든 사고의 방식이 변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고가 변했을 뿐만 아니 라 경제가 의도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지역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다크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시장이 인도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대규모 시장이 들어오면서 많은 시장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버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5일 동안 넘어서 이동해온 버터가 이 지역의 시장에 판매가 되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버터보다 절반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 식품이 어떻게 5분 내 거리에서 조달할 수 있는 버터보다 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정말 가시적이었습니다. 지역 시장들이 파괴가 되고 또 굉장히 빠른 도시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고 일어난 변화를 목도하고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이 메시지를 전파해야겠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노래를 부르는게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는게 더 즐겁기 때문에, 완벽한 저녁식사를 위해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함께 요리하는 것이 즐겨워서 요리를 하고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뭐 등산을 함께하는 즐거움, 명상을 함께하는 즐거움, 요가를 같이 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은 너무나 망각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유대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대간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경제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같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당장 마무리는 안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비전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이런 탈규제화를 진행하던 협상테이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회담에 참석하는 정부는 탈규제화에 압박을 받습니다. 대기업들이 압박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합니다. 유권자와 시민사회가 압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를 해야합니다. 각각의 국가들이 고립되어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나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나만 도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탄의 정부를 보게 되면 부탄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들이 이런 행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도록 압박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게되면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를 즐긴다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에 우리가 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비주의라는 것은 아주 세련된 머레즈라는 아주 숙련된 아주 머리가 좋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라다크에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라다크에 처음 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년 만에 서구 운명의 압박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 어두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서구식 미의 기준의 잣대로 자신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외국인처럼 생긴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국가에서는 푸른빛 컨택트 렌즈가 인기를 끌고 있고 미백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금발이고 파란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체중 때문에 민감해지는 미의 기준이 이곳에서는 적용되었습니ᅟᅡᆮ.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여자아이들이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이 목숨이 위험해질때까지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된 일관화된 문화라는 것은 자기존준감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울증이라던지, 알콜중독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못 쓸 수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노래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의 근본적인 핵심은 결국에는 이 주변사람들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는 당장 내일 실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총행복위원회 카르마 치팀 장관께서 국민총행복 행복을 위한 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발표주제는 국민총행복 행복을 위한 발전으로 정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국민총행복을 어떻게 해서 발전 목표로 삼고있는지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매 2년 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탄 사람들 부탄국민들의 행복을 더 도모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론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저희 부탄에서는 저희 왕께도 많이 돌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네 번째 국왕의 사진도 나와있습니다. gnh 법명을 개정한 국왕의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이 법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헌법도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은퇴, 65세면은 무조건 은퇴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국왕은 네 번째 국왕은 50대에 본인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국왕이 즉위를 하셨는데요. gross of happiness gnh라고 하는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써 사회 문화적인 니즈라는 개념을 잡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니즈를 다 균형 맞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정부의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에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총행복 이 gnh를 이 네가지 요소속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적 발전이 한 축입니다. 이 아래에는 빈곤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문화 보존 및 진흥입니다.

이 아래에는 가치를 전파하는 목표, 가족 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은 환경 보호이고 헌법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국토의 산림 비율이 60퍼센트를 유지를 해야된다. 실제 부탄은 50퍼센트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국토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식물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문화적 참여, 학교교육, 정부서비스, 공공서비스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서너개 부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총행복 조사 결과를 보고 지금 저희 부탄의 총 행정구역이 23개 있는데 이중에서 높게 나타난 곳 그렇지 않은 곳 이 23개 지역에서 보면 전체 평균, 국가 평균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게 초록색이고 평균 수준이 노란색이고, 그 이하가 빨간색인데요. 지금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는 팀부가 수도인데요. 서쪽지역이 비교적 더 높게,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지역은 고루고루 있는데 이들이 평균 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점점 더 동쪽으로 가면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 3개 그리고 한 지역이 가운데 중부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타겟을 해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에 또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 5개년 계획을 발족시키면서 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에 집중해서 이렇게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총행복 지수를 성별로 보면 전체평균이 0.743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지수가 젠더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0.783인데 여성은 0.704수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의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의 정반대의 상황이죠. 직업별 국민총행복지수를 보면 일을 하는데, 특히 젊은이들은 어디서 일을 할까란는 생각일 텐데요. 당연히 행복한 직업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부탄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저같은 공무원입니다. 그 외에 승려, 지자체 기관에 있는 분들도 한 60퍼센트로 나타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만족감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nwf라고 하는 국가인력, 국가 인프라 건설 노동층에 있는 분들. 출장 나가서 가족과 함께 못 있고 도로를 짓는 일을 한다던지 이런 분들입니다.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닌데 굉장히 불만족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농업 종사자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족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저희 부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탄에는 많은 인구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던지 해결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파괴가 되면서 저희가 산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산림과 농지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것이 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러한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수준 별 국민총행복지시를 보면은 왼쪽에 정식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복 비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건데요.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받은 사람 보다도 아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포텐셜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지방과 도시간에 나눠서 보면 더 유의미합니다. 왜냐면 지금 부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삶 만큼 농촌에서의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도시 간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농촌지역이고 초록색이 도시, 노란색이 국가 평균입니다. 지금 보면 초록색,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에 있어서 더 행복하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소득수준이 아무래도 좀 더 높으니까 그런건데요. 하지만 심리적 웰빙이나 생태계 그리고 또 시간 사용을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이든 도시든 별 상관 없습니다. 아마 정부가 농촌지역에서도 8,8,8 시간 나눠서 일과 여가와 그 외 8시간 씩 나눠서 하는 것을 장려를 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을 보면 몇가지 항목에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공동체 활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면 누구나 다 서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내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탄에서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문화적 다양성도 오히려 농촌지역이 더 크게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책 입안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저희가 봤을 때 국민총행복이 개발을 보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사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균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국민총행복을 잡기 위해서 총행복지수를 마련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 gdp라던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나오는 여러 주식 주가 종목지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총행복지수를 통해서 하나의 나침반으로 사용을 해서 부탄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자원배분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총행복지수를 통해서 양극화 자원분배, 정책 및 사업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서 개인 민가 부문, 시민사회 단체 공동체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이것이 또 바로 돌아서 계속해서 평화, 번영과 행복의 순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오사카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께서 일본의 웰빙 측정과 지표제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의 웰빙 측정과 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일본에서는이 웰빙 측정 지표를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지금 보시는 분포도는 1인당 gdp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결과가 지금 이 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가로축, x축을 보게되면 1인당 gdp가 나와있습니다. ppt 2줄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각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수준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을 보게되면 행복한 사람의 비율,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상승중입니다. 그런데 이스털린이 주장하는 것은 초기개발단계에서는 1인당 gdp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뚜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비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기본 욕구가 일단 충족되고 나면 행복 수준이 소득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일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의 표가 나와있는데요. 보시면 1인당 평균 소득이 일본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지금 표에 있는것처럼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던지 삶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락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요, 파란색이 평균행복점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표를 보게되면 실업의 경험과 행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바를 보시면 한 번도 실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행복 수준, 오른쪽에 보시면 구직중인 사람의 행복수준이 나와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게되면 건강과 행복의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나는 정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 나는 전혀 건강하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복수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 역시 아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설명해드린 바처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표들, 요소들을 우리가 마킹을 해야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데이터라던지 연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다 풍부한 행복지표를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런 행복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지역별 차이까지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런 행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거나 또는 정책에 반영하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보시는 슬라이드에는 이런 행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나와있습니다. 현단위에서 보시면 후쿠오카, 미에 그리고 쿠마모토, 효고, 그리고 교토 그리고 후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에서는 정책기반과 관련해서 행복연구를 했고 나와있는 웹사이트가 그런 연구 결과 링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오카와 쿠마모토 현 같은 경우에는 선거당시에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행복점수가 가장 높은 현으로 만들겠다라는 선거 공약을 한 것입니다. 알라카와 구가 도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구 같은 경우에는 행복 연구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 이상의 지표를 설립하고 개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n결의안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부탄 같은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새로운 행복 기반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개발들이 새천년 개발목표 이후에 글로벌 세계에도 이끌어주는데도 있어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지수에 있어서 뭐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 지표들을 다 반영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려면 개인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공간 이를테면 지역별 그리고 도시별 차이도 감안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도 감안을 해야합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간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일본정부는 그 쓰나미 대지진 이전과 이후에 행복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행복수준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연구를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꾸준히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고승희 박사께서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재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들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툭 하면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고 충남에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복에 대해선 많은 정의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일괄적으로 하나로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막 이러우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흡해서 우리는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이 복 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안녕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를 보면 최근까지 경제나 생활수준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gdp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쨋든 발전 진보 이런 것 측정하는 데 있어서 gdp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환경 부분입니다. 환경부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하천, 호수 수질 그리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 폐기물 및 쓰레기 관리에 도민들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공기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아닌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만족하다 응답한 비율이 약 25퍼센트 정도 됐었습니다. 건강 상의 위협은 한 37퍼센트 정도가 건강 상 위험을 느끼고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및 보건 부문입니다. 건강 및 보건 부문에서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만성 질환에 따른 사망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건에 대한 만족도가 한 20퍼센트 정도 수준이였고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아마 19퍼센트였는데, 얼마전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곳이 우리나라 자치단체 거의 절반의 수준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 보면 접근성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부문입니다. 주민 참여에서는 부패지수와 투표율 정도가 제기를 됐고요.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13, 도정에 대한 신뢰도도 한 18퍼센트 정도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였으니까 보통의 응답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표는 국내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거기에 맞는 개념을 토대로 지표 풀을 구성을 했고요. 그 지표 풀에 대해서 저희가 정감표를 활용해서 중복지표라던지 제거시킬 지표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fgi를 통해서 핵심지표를 도출했고요. 그 핵심지표를 대상으로 도민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결합을 해서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아직 측정이나 이런 걸 해본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 교통 부문은 역시 도시 환경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지역 환경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물리적 조건의 요소들을 파악하자는 그런 관점이였고요. 그래서 주거 교통 그 다음에 공원 안전 네 개 카테고리에서 네 개의 객관적 지표와 세 개의 주관적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자리 소득 부문입니다. 어쨌든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그에 따른 실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구결과를 보면 실직에 따른 심리적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상태와 근무환경으로 나누어서 7개의 객관적 지표와 3개의 주관적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족 및 공동체 부문입니다. 아까도 가족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1차적인 집단,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향에 따라서 개인주의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것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가족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객관적 지표 6개와 주관적 지표 9개 정도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난히 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쨌든 개인의 자율성에 기여를 하고요. 또 물리적 조건과 경제적 생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교육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치공동체의 발전과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다시 한 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문은 객관적 지표 7개와 주관적 지표 6개 정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 부문입니다. 문화와 여가가 삶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삶을 재충전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임엔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과 사회연결망을 확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객관적 지표와 5개의 주관적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부문입니다. 어쨌든 국민의 환경 체감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환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의 가치가 개인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호로부터 환경의 가치가 측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환경 역시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 폐기물 환경보건의 3개의 객관적 지표와 3개의 주관적 지표로 나누었습니다. 건강 및 보건 부문입니다. 역시 건강에 대한 삶의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건강은 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 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수단적 가치를 동시에 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지닌 국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연구결과를 보인다 그러면 건강 및 보건 부문 역시도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의 객관적 지표와 4개의 주관적 지표들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 부문입니다. 경제나 물질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한 불평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중의 여망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주민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개의 객관적 지표와 4개의 주관적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관적 웰빙 부문입니다. 사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객관적 지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관적인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한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가 최고의 목표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정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영역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 또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주관적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어쨌든 충남도민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일 하는 기쁨과 매력적인 생활 여건 그리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지자체 수준에서는 자치단체 장의 강한 의지가 선행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가 많은 한계도 있고요. 특히 지표 선정 과정에서 또 선정된 지표 중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행복 지속성을 가지고 행복정책이 추진되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연구결과들을 어떻게 정책과 연결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우리 도민들도 행복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면 그러한 일들이 먼저 선행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측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조사까지 가려면 또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행복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 제 :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 2)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4:00~18:00 3) 장 소 : 대전리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4) 주 최 : 충남발전연구원, 한겨레경제연구소, 충청투데이 5)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주제발표 □ “경제의 지역화 - 행복으로 가는 길”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생태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SEC) 대표, 스웨덴-영국 □ “국민총행복(GNH) - 행복을 위한 발전” • 카르마 치팀 |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장관, 부탄 □ “일본의 웰빙 측정과 지표” • 나오토 야마우치 | 오사카대학 국제공공정책학과 교수, 일본 □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 대담 □ 좌장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 패널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생태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SEC) 대표 • 카르마 치팀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장관 • 나오토 야마우치 오사카대학 국제공공정책학과 교수 •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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