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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영란외 4인)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영란외 4인)
작성자 전춘복 작성일 2019. 06. 16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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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인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결혼 및 출산 가치관에 주목하여 양국의 수 도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의 가치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 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 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한다. 한국의 가족계획정책 사례에서 보듯이 “적게 낳아서 잘 키우자”는 국가의 설득 논리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인구 억 제 정책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모두 소자녀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양국의 인구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이었다. 결혼이나 출 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 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 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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