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중국연구동향

> 연구원간행물>종간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KOTRA, 정환우)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KOTRA, 정환우)
작성자 전춘복 작성일 2019. 04. 01
조회수 460
파일
자유무역시험구*란?
* (용어) 중국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개념은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Zone(PFTZ))이나 편의상 이 보고서에서는 시험구, FTZ를 혼용함
□ (의미) 일부 영토를 지정한뒤 이곳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 및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역을 통칭
ㅇ (UN의 정의) “특정국의 일부 영토에서 영토에 반입되는 화물에 수입관세 및 기타 각종 세금에 대해 관세 이외 지역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일상적인 관세 감독관리가 면제되는 지역”(교도공약, 1973년)
ㅇ (미국 관세위원회 정의) 수입된 상품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대신 관세를 면제하는 독립 봉쇄된 지역
ㅇ (중국) 관세적용 이외 지역에 설립된 세수 및 해관 특수관리정책(海关特殊监管政策)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무역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는 다기능 경제특구로, 원칙상 해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의 수입, 제조, 재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ㅇ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실시중인 개방·혁신 시범조치는 대략 6가지
* ▲정부기능 전환, ▲투자 개방,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 ▲금융, ▲지역개발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