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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전략과제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실증연구로서 연구원에서 매년 충청남도 및 시.군, 의회 등과 협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소요되는 연구비는 자체예산으로 수행합니다. 연구범위는 도와 시.군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를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효율적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6-06-01 ~ 2016-12-3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장용철

- 연구자 :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기대효과 3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국내외 사업장폐기물 관리 동향과 제도
 1. 국외 사업장폐기물 관리 동향과 제도 9
1) 유럽연합 9
2) 독일 12
3) 일본 17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 동향과 제도 23
1) 국내 폐기물 분류 23
2) 폐기물관리의 기본 원칙 23
3) 폐기물처리 책임주체 24
4) 사업장폐기물 주요 추진대책 24
5) 폐기물관리 주요 법규 26
 3. 국내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현황 29
1) 국내 폐기물의 분류 체계 29
2)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29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1
4)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5
5)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7
6) 국내 매립지 운영 현황 40

제3장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1. 충청남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42
1) 충청남도 폐기물 발생량 42
2) 충청남도 폐기물 처리 현황 44
 2.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특성 50
1)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50
2)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현황 50
 3.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타당성 평가 56
1) 충청남도 매립지 및 소각시설 현황 56
2)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수요 타당성 평가 61
 4.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갈등 64
1)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조성 및 입지갈등 지역 사례 65
2)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갈등에 대한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71
3)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갈등 원인과 문제점 요약 82


제4장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매립지 관련 대응 전략 및 방안
 1. 기본 방향 제시 85
 2.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제안 86
1)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매립지 입지 조성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 전략 86
2)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조성 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안) 88
 3. 추진 전략별 정책 방안 89
1) 자원순환기본법 도입에 따른 충청남도의 자원순환사회 구축 89
2) 충청남도의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선언 91
3)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및 허가 절차 강화 95
 4.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조성 갈등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 99
 5.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선정 관련 법과 제도 개선 102
1)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및 인허가 제도 개선 102
2)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관련 제도 개선 10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0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08

 참고문헌 110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갈등의 대응 전략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장 폐기물 관리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갈등 유발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매립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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