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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전략과제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실증연구로서 연구원에서 매년 충청남도 및 시.군, 의회 등과 협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소요되는 연구비는 자체예산으로 수행합니다. 연구범위는 도와 시.군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를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외교 3.0: 충남 지방외교 전략 연구

- 기간 :
2016-08-10 ~ 2016-12-20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
강수현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2. 선행 연구의 검토 2
1) 지방외교 성격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2) 지자체 관련 전략 연구 3
3) 충남 지방외교 연구 4
3. 연구 방법 5
1) 연구 방법 5
2) 분석 방법 6
3) 연구의 흐름 6

제2장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8
1. 지방공공외교의 정의와 범위 8
1) 지방공공외교는 지방의 공공 부문이 행하는 외교 8
2) 외교주체의 다원화, 외교방식의 다양화 10
3) 내용적으로 친선, 교류협력, 통상(지원), 국제화, 남북교류로 대별 11
4) 지방공공외교의 고유성에 대한 논쟁 12
5) 지방공공외교 목표의 모호함에 따른 지방공공외교의 격하 14
2. 지방공공외교를 둘러싼 환경 변화 15
1) 냉전해체에 따른 지방의 국제무대 등장 15
2) 신흥국의 근대화 물결이 가져온 산업화?도시화 16
3)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방정책시장 형성 17
3. 환경변화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대응 19
1) 글로벌 기업들의 공공인프라 시장 진입 19
2) 도시(지역)공공정부 차원의 해외시장참여 21
3) 국제기구의 대응 22
4.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전환 24
1)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의 전환 24
2) 지방정부의 외교 드라이브 26

제3장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27
1.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변천과정 27
1) 친선에서 통상으로 외교 중심 이동 27
2) 협력실에서 통상실(과)로 주무부서 이동 28
3) 구미에서 동아시아로 지역 집중 31
2. 국내외 지자체의 새로운 공공외교 움직임 34
1) 외국의 정책 교류(수출) 사례 35
2) 국내 타 지자체의 정책 교류(수출) 사례 37
3) 대외협력관계 정비 노력 41
3.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44
1) 공공외교의 전략적 관점 미약 44
2) 공공외교의 통상 편중 45
3)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 48
4) 교류 콘텐츠 미비 53

제 4장 충남 공공외교의 정책 외교로의 전환 55
1. 충남 공공외교의 비전 55
1)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공공외교  55
2)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56
2.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핵심 전략 57
1)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 57
2) 충남 정책콘텐츠의 국제화 59
3) 충남의 국제협력 세력화 60
3. 지방공공외교 3.0의 주요 정책 61
1) 충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61
2) 정책 노하우의 국제연수프로그램화 62
3) (가칭) ‘아시아 신흥공업지역 지자체연합’ 구축  64
4. 지방공공외교 3.0 추진체계 67
1) (가칭) ‘글로벌 충남 추진단’ 설립 67
2) 통상 기능과 국제 교류?협력 기능의 분리 운영 68
3) 충남 도와 시군 간 협력체 구성 6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1
1. 연구 내용 요약 71
2. 정책 제언 72
3. 연구의 의의, 한계와 개선점 73


참고문헌 75
부    록 77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공공외교법’(2016.8.) 제정 등 지방외교에 대한 고민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충남은 지금 공공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은 광역지자체장 민선이 시작된 1995년 이래로 지난 20년 간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에 상응한 국제교류와 협력 방면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즉 지방공공외교를 시대 변화의 관점에서 현 단계 충남의 공공외교를 재해석,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공공외교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시대적 전환의 관점에서 충남의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990년대 이래의 글로벌 변화 및 충남의 위상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공외교전략 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라는 시각에서 충남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 단계 충남 지방외교의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며, 더 나아가 전략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제시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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