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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전략과제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실증연구로서 연구원에서 매년 충청남도 및 시.군, 의회 등과 협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소요되는 연구비는 자체예산으로 수행합니다. 연구범위는 도와 시.군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를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6-05-12 ~ 2016-11-1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김혁

- 연구자 :
[목차] 
제1장 머리말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기대효과 3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동향 5
1. 이론적 검토 5
1) 순환보직의 개념과 도입 목적 5
2) 순환보직의 현황과 문제점 6
3) 순환보직 관행의 지속원인 8
2. 국내외 정책동향 9
1) 전문직위제도 9
2) 전보제한제도 11
3)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11
4) 민간근무휴직제도 13
3. 선행연구 14
1) 전문성에 대한 개념 14
2) 공무원 전문성과 인사운영 시스템 16
4. 시사점 및 본 연구의 관점 17
제3장 충청남도 보직관리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8
1. 인력현황 및 문제점 18
2. 복수직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3
3.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현황 및 문제점 27
4. 전문직위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1

제4장 사례연구 33
1. 경력개발제도 운영 사례 33
1) 관세청의 경력개발제도 운영 사례 33
2) 서울시의 경력개발제도 도입 사례 39
2. 서울시 전문직위제도 운영 사례 43
1) 전문직위제 도입 배경 43
2) 전문직위제 운영 개요 44
3) 전문관 인센티브 46

제5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방안 49
1.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접근방법 49
1) 직무중심의 접근방법 50
2) 공직분류체계 중심의 접근방법 53
2. 충청남도 인사제도 혁신 방안 58
1) 전문직위제 확대 방안 58
2) 경력개발제도의 도입 방안 64
3) 직렬재설계 방안 75
4) 전문직군제 도입 방안 8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5
1. 요약 및 결론 95
2. 정책제언 96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2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중 순환보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적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지역경제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노령인구의 증가, 청년실업의 사회문제화 등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순환보직은 보직부적응 해고, 매너리즘의 방지, 탄력적인 인사운영 등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순환보직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순환보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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