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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본, 기획과제(2010년 이전)

구 기본(전략)과제는 2010년도 이전에 충청남도, 시.군, 의회 등과 연관된 선도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도민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의미합니다.(현재의 전략과제 의미와 비슷합니다.)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기간 :
2010-01-01 ~ 2010-12-3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
서수정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방법 
3. 용어의 정의 
  1) 건축 
  2) 건축물 
  3) 건축의 공공성 및 공간환경 
  4) 건축디자인 
  5) 공공디자인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연구 
  1) 건축정책의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2) 건축기본법 제정에 관한 법제 연구 
2. 건축디자인 정책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2) 본 연구의 차별성 
4. 분석의 틀 설정 


제3장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제도와 지방자치단체 도입과제 
1. 우리나라의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1) 건축기본법 
  2) 경관법 
  3) 공공디자인 
  4) 검토종합 
2. 선진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1) 영국의 건축정책 사례 
  2)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3)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3. 지방자치단체 도입시 문제점 
  1)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 행정체계 현황 
  2) 건축디자인 관련 관리체계 
  3) 건축?도시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문제점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4장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 구축 운영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유형 
  2)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단계별 추진방안 
  3)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할 
  4) 공공건축가의 역할 강화 
2. 제도적 위상 확보 
  1) 단기 조례제정의 문제점 
  2) 훈령과 예규를 통한 건축디자인 제도의 성숙 유도 
3.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적용 
  1) 적용대상별 방향 설정 
  2) 지방자치단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기본방향 
  3)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안) 
4. 건축디자인 적용 및 확대방안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 및 홍보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부록 2> 경관법 및 시행령 
<부록 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부록 4> 영주시 디자인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도시 중심 시대로 흐르면, 개별 도시들은 공간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적극 도입 코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 데에 목적이 있다.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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