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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구기본, 기획과제(2010년 이전)

구 기본(전략)과제는 2010년도 이전에 충청남도, 시.군, 의회 등과 연관된 선도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도민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의미합니다.(현재의 전략과제 의미와 비슷합니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

- 기간 :
2010-01-01 ~ 2010-12-3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연구자 :
정동희,장창석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4. 연구의 방법 
 1) 조사 및 분석 방법 
 2) 연구추진 체계 
 3) 연구의 다년도화 계획 
5. 용어의 정의 

제2장 관련정책 및 선행연구  
1. 배출권 거래제도 
 1) 개념 및 유형 
 2) 배출권 거래 방식 
2. 관련정책 선행연구 
 1)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2)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여건분석 
1.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제도 
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 
 1) 배출 특성 
 2) 배출량 전망 

4. 충남의 에너지 관리대상 
 1) 1차 에너지 소비 
 2) 전력 등 에너지 생산 
 3) 최종에너지 소비 
 4) 에너지 소비 추세 및 전망 

제4장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향 
1. 정책방향 
 1) 목표 달성 방법 
 2) 운영체계와 절차 
2. 운영절차 설계 
 1) 참여자 등록 
 2) 검증기관 지정 
 3) 감축목표 설정 
 4) 이행평가 
3. 참여부문과 대상 
 1) 참여부문 
 2) 공공부문 
 3) 상업 건물부문 
 4) 산업부문 
4. 감축목표 설정 
 1) 감축목표 설정방안 
 2)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5. 검증기관 인증체계 
 1) 국제동향 및 국내적용 방안 
 2) 배출량 검․인정제도화 
 3) 검증기관 모집 및 검토 
 4) 국가위원회 상정 및 지정 
 5) 인정서 발급 및 관리 
6. 배출량 검․인증 체계구축 
 1) 국제동향 및 국내적용 방안 
 2) 모니터링 계획 및 산정 
 3) 배출량 검증 및 재산정 
 4) 배출량 인증 절차 
7. 평가 및 관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ABSTRACT 
참고문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실현, 신성장동력 발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3대 축을 기저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 미국, 일본, 구미 등 각국은 교토의정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무역, 환경 등에서 비교 우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국가의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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