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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 기간 :
2008-01-01 ~ 2008-12-31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
[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기조
1.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국토정책 기조
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제
1)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2)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3)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4)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 새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

Ⅲ. 이명박 정부에서 균형발전의 위상
1.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2.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
3. ‘행정중심복합도시’ 의 대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4. 혁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해갈 것인가?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는가?
6. 경부운하 건설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7. ‘5+2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지방은 경쟁력이 있는 존재인가?

Ⅳ. 지방살리기를 위한 국가적 전략
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발전적 계승
2.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불확실성 제거
3. 지역균형발전관련 국정과제의 단계적 이행
4.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의 견지
5.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과 연계된 혁신도시 추진방안 모색
6.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확대

Ⅴ. 결 론
참 고 문 헌


 [요약]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기존에 추진해왔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창조적 광역발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패러다임이 중앙부처의 Action Plan에 어떻게 용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갈수록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공간정책에 한정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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