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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호)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충남 산림경영 정책 방향

- 기간 :
2017-04-10

- 연구자 :
표정기,이상신
[목차] 
1. 국가 산림정책 변화
2. 산림정책 변화와 이슈
3. 사회 여건변화와 충남 산림자원
4. 산림경영 정책설정을 위한 고려 사항
5. 정책 제언


 [요약] 
◦ 국외적으로 신기후체제(Post-2020)의 초석이 되는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 증대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이 강조되고 있음. 산림을 이용한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국내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산림휴양ㆍ치유 등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지속적인 임목축적 증가로 벌기령에 도달한 산림벌채를 통한 목재생산량 조절과 확보된 벌채지의 조림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지역 산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 2017년은 제6차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임. 국내외 동향 변화와 국가 산림정책 패러다임에 맞는 도내 산림활용과 산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산림계획 수립이 필요함
- 현재 국유림 지역산림계획은 지방산림청이, 공·사유림 지역산림계획은 관할 광역시·도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음. 행정적인 구분이 아닌 생태권역 또는 유역을 고려하는 산림계획 수립이 필요함
- 충남도에서는 국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 산주의 수익창출을 위한 임업분야 직접지불제, 산지은행제도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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