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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호) 충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

- 기간 :
2017-04-20

- 연구자 :
이민정
[목차]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2. 충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3. 일본 유사정책 사례
4. 정책 제언

 [요약]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유치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으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됨. 보조금 대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비수도권에서 신․증설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임◦ 충남은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와 동 보조금의 ‘수도권 인접지역’ 분류에 따른 이중고는 물론, ‘보조금상한제’ ‘보조금지원실적 저조지역 우대제도’ 등으로 역차별을 겪고 있음.◦ 일본의 지방이주기업 지원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정책(Two-track)으로 중앙정부는 전국 동일의 법제도 및 세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으로 지원함.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 지원내용이 유사해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수행하기 힘든 구조임.◦ 동 보조금은 전년도에 매칭 지방비를 예측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기업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음.  과거 수도권규제에 따른 기업이전을 기대하던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충남의 자원과 행정서비스 지원을 총동원한 적극적 기업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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