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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 :
신동호 (2017-07-10)
읽음 :
139
우선 관심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첫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용 추정결과는 2016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바 있는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2006)의 대기오염 물질별 한계피해비용 추정결과를  국내에 적용한 것으로 편익이전에 고려한 조정계수는 EU 25개국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구매력 지수, 인구밀도, 일인당 GDP이며 추가적으로 환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력발전, 송전에 따른 지원 및 보상제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발주법에 의한 지원규모는 매년 275억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지원규모는 2015년 부터 매년 360억원이며, 끝으로 송주법을 통해서는  2014.7-2015.12기간 중 19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력발전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용은 매년 7조원이 넘는데 비해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규모는 연평균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와 같은 의견을 산업부나 한전에도 주신다면 국가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연구를 추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소지를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관련연구보고서를 발신자 부담으로 송부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신동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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