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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차등제 주장하는 신동호연구원

작성 :
세금먹는연구원 (2017-07-09)
읽음 :
148
신동호 연구위원은 충남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인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피해는 2조 2,370억 원, 대기오염물질 피해는 5조 2,430억 원에 달한다고 함.

->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백번양보해서 위 같은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 전력시설 공급의 경제적 이득과 피해를 논하는 것이 기본일텐데, 피해액 추정도 각 기관마다 이견이 많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느나라 연구방법론인지...

또한 석탄화력발전·송전에 따른 경제·사회·환경적 피해를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전력공급 원가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지역개발보조금이 한푼도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았다면 성립되나 이러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장하는 것은 연구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

오히려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은 전력공급을 굳이 먼 충남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은 못하신게 아닌지..

결국 지역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미흡한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기사자료로 나온다는것이 도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할수 없음

상식적으로 그동안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국가차원의 막대한 지역개발 보조금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어느정도인지 밝히는게 먼저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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